2020 부동산학개론 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3번
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은행
ㄴ. 공영개발사업
ㄷ. 총부채상환비율(DTI)
ㄹ. 종합부동산세
ㅁ. 개발부담금
ㅂ. 공공투자사업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ㅂ
- ③ ㄷ, ㄹ, ㅁ
- ④ ㄷ, ㅁ, ㅂ
- ⑤ ㄹ, ㅁ, ㅂ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을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시장에 직접 참여·시행하는 수단과 조세·부담금·금융규제처럼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 수단을 구별해야 한다.
- 각 보기를 정부가 수요자·공급자로 직접 참여하는지, 아니면 조세·부담금·금융규제로 유인만 조절하는지로 나눠본다.
- DTI는 금융규제, 종합부동산세는 조세,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이므로 셋 다 간접개입으로 분류한다.
- 토지은행·공영개발사업·공공투자사업은 정부가 직접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직접개입으로 분류한다.
〈정답 ②〉
토지은행, 공영개발사업, 공공투자사업은 정부가 수요자·공급자로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라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 토지은행(공공토지비축)은 정부가 미리 토지를 매입·비축해두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자 역할을 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
- 공영개발사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어 직접 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이므로 직접개입이다.
- 공공투자사업 역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시장에 참여·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직접개입이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