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 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방식(세율·공제)과 납세지·신고기한을 뒤섞어 놓고 정확한 숫자와 기준을 구분해내는 문제다. 법인 세율,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 합산배제 신고기한, 세액공제율까지 여러 세부 규정을 한 번에 점검한다.
- 선지마다 다루는 쟁점(세율/납세지/신고기한/공제율/납세의무자)을 먼저 분리한다
- 각 쟁점의 정확한 숫자·기준(세율 구간, 신고기간, 공제율, 소재지 여부)을 조문 내용으로 대조한다
- 법인 아닌 단체는 개인처럼 취급되어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 기준임을 확인한다
〈정답 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국세로 다시 걷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액(출제 당시 기준 — 1세대 1주택자 11억원(6억원+추가 5억원), 제9조 제2항 세율 적용 법인은 공제 배제, 그 외 6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발생하지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서술 자체는 재산세 의무자 전원을 전제로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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