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 ① 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 ② ㄱ: 축척변경, ㄴ: 시·도지사
- ③ 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 ④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 ⑤ ㄱ: 등록전환, ㄴ: 시·도지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토지소유자 정리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서 자료에 따르지만, 신규등록 토지는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 등록한다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빈칸을 채우는 문항이다.
- 정리 원칙(등기 우선)과 예외(신규등록)를 구분한다
- 예외의 대상(축척변경·등록전환이 아닌 신규등록)과 주체(지적소관청)를 조문에서 확인한다
〈정답 ④〉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에 아직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기관서 자료로 정리할 수 없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 제1항 단서 —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 신규등록은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라 등기부에 대응 기록이 없어 등기관서 자료로 정리할 수 없는 구조적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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