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②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③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가등기의 신청·말소 방법과 본등기 시 등기의무자·본등기 신청권자 범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예외 규정과 공동가등기권자의 본등기 범위 제한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①~③은 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89조의 단독신청 예외 요건(승낙, 가처분명령) 충족 여부로 판별
- ④는 공동가등기권자 중 1인의 본등기 신청 범위가 자기 지분에 한정되는지 확인
- ⑤는 본등기 등기의무자가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지 제3취득자인지 판례법리로 구분
〈정답 ④〉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명의 가등기권자가 있을 때, 그 중 1인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전부에 대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공동가등기권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한 본등기만 신청 가능
-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 신청은 공유물보존행위 논리로도 허용되지 않음(각자 지분 범위 내 권리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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