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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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②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③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 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각 선지에 그대로 또는 변형해 제시하고, 정의·단서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시설·부지 설명을 지목별 정의 문구와 대조한다
- 광천지·과수원처럼 '다만' 단서가 있는 지목은 본문과 단서를 뒤집었는지 확인한다
- 도로와 철도용지처럼 유사한 부속시설물 서술을 지목명만 바꿔 낸 함정을 구별한다
〈정답 ④〉
수도용지는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를 말한다. 물을 정수해 공급하는 일련의 시설 부지를 그대로 정의한 것이므로 옳다.
- 시행령 제58조 제21호(수도용지):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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