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2분의 1 이상
- ② 3분의 2 이상
- ③ 4분의 1 이상
- ④ 5분의 2 이상
- ⑤ 5분의 3 이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축척변경 신청 시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비율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괄호채우기 문항이다.
- 조문상 축척변경 동의비율은 '3분의 2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
- 선지의 다른 비율(1/2, 1/4, 2/5, 3/5)은 다른 제도의 숫자를 섞은 오답으로 판단
〈정답 ②〉
축척변경 신청서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3조 제3항: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대도시는 대도시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행규칙 제85조: 신청 시 첨부할 서류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로 규정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