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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①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2. ②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3. ③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4. ④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5. ⑤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