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멸실등기
- ②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 ③ 소유권이전등기
- ④ 토지분필등기
- ⑤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부기등기와 주등기(독립등기)를 구별하는 문제로,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열거된 사항만 부기등기로 하고 나머지는 주등기로 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제52조 제8호(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는다
- 나머지는 표제부 등기·소유권보존·이전등기·부동산 표시변경 등 주등기 사항임을 확인한다
〈정답 ②〉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8호(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에 명시된 부기등기 대상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8호는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이는 소유권의 일부인 공유지분에 관한 부수적 약정으로서 기존 소유권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시켜야 하므로 부기등기 형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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