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 ㄴ )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ㄷ )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ㄹ )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ㅁ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 ① 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 ②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 ③ 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 ④ 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 ⑤ 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과 지적기준점 가산일수를 정확한 수치로 채워 넣는 순수 암기형 문항이다.
-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기본 수치(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를 먼저 확정한다
- 15점 이하와 15점 초과 시 가산 기준(4일)과 가산단위(4점마다 1일)를 대입해 조합을 검증한다
〈정답 ②〉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이 기본이고, 지적기준점 설치 시에는 15점 이하면 4일을 가산하며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초과분 4점마다 1일씩 더 가산한다.
-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본문 -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
- 같은 항 단서 -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하는 경우 15점 이하면 4일 가산
- 같은 항 단서 -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 가산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