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 ②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 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⑤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지적공부에 확정사항을 등록할 때,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구분해서 묻는 문제다.
- 확정공고와 시행공고를 구분한다
- 확정공고 이후 지적공부 등록기준을 토지대장/지적도로 나눠 정리한다
-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의 등록기준 조문을 그대로 대입한다
〈정답 ④〉
확정공고 후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제1호: 지적공부 등록 시 토지대장은 제1항 제2호의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름
- 같은 항 제2호는 지적도의 등록기준을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로 별도 규정 — 토지대장과 지적도 기준이 서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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