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ㄱ )에 등록한 날부터 ( ㄴ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 ㄷ )를 접수한 날부터 ( ㄹ ) 이내
- ①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 ②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 ③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④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⑤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사실을 통지하는 시기를 변경등기 필요 여부에 따라 구분해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기산점(지적공부 등록일 vs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과 기간(7일 vs 15일)을 짝지어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변경등기 불요/필요 두 경우를 나눠 각각의 기산점과 기간을 짚는다
- 기산점이 지적공부 등록일인지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인지부터 확정한다
- 기간 7일과 15일이 어느 경우에 붙는지 대응시켜 선지를 소거한다
〈정답 ③〉
토지의 표시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및 그 시행령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복구·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통지 - 등기가 걸린 사안은 등기 완료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더 길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