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 ③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가등기의 대상요건, 신청방식, 그리고 본등기 실행 시 가등기 처리 절차까지 아우르는 종합 문제로, 특히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가등기가 말소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가등기 대상 청구권(해제조건부는 불가) 확인
- 가등기의 등기형식(주등기)과 신청방식(공동원칙+단독예외) 점검
- 본등기 시 가등기 처리 방식(말소표시 없음, 순위번호 유용)을 핵심 오답 포인트로 확정
〈정답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실행되며, 이때 등기관이 종전의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표시를 따로 하지는 않는다.
-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등기관은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가 이미 확보해 둔 순위번호를 그대로 이용한다
- 순위번호를 유용하는 방식이므로 본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가등기를 별도로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 가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목적을 다한 것으로 취급되어 순위가 그대로 이어질 뿐, 등기기록상 명시적 말소표시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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