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4번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 ③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 ⑤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등기필정보의 구성, 통지 대상, 제공의무의 예외를 각각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통지의 예외(안 해도 되는 경우)와 제공의무의 예외를 서로 뒤섞어 낸 것이 포인트다.
- 선지별로 '통지'와 '제공'을 구분해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①은 법 제2조 제4호의 정의·구성 규정과 대조한다
- ②·④는 규칙상 통지 상대방 규정과 대조한다
- ③은 법 제50조 제2항 단서(승소한 등기의무자도 제공의무는 있음)와 대조한다
〈정답 ①〉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된다는 정의 그대로다.
-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 권리자가 기록될 때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다 — 법 제2조 제4호
- 그 구성은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 제1항
- 일련번호와 비밀번호의 조합 구조라는 점에서 다른 등기 관련 정보(예: 등기식별번호 등)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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