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중 대표자 자격, 사무소 확보 방법, 법인형태·자본금 요건을 사례형 보기로 판별하게 한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개별 요건(가~마목)에 대응시켜 충족 여부를 따진다.
- ㄱ은 대표자 요건(다목), ㄴ은 사무소 확보 요건(마목)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ㄷ은 법인형태 요건(가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처음부터 제외 대상임을 확인한다.
〈정답 ③〉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요건과, 전세 등 사용권 확보로 건축물대장 건물에 사무소를 마련해도 된다는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ㄱ·ㄴ만 등록기준에 부합한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ㄱ은 이를 충족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마목: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됨 — ㄴ은 전세로 확보했으므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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