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③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 ④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Ⅱ]의 기본 확인사항 항목을 서식별로 정확히 구분해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비선호시설 항목은 기본 확인사항이지만 [Ⅰ]주거용·[Ⅲ]토지 서식에만 편성돼 있다는 서식 간 차이가 핵심이다.
- 각 선지 항목이 기본/세부 확인사항 중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구분
- 기본 확인사항이라도 서식([Ⅰ]~[Ⅳ])별로 편성 항목이 다르다는 점을 적용해 [Ⅱ]에 실제로 있는 항목인지 확인
〈정답 ③〉
비선호시설(1km 이내) 유무는 확인·설명서 [Ⅰ](주거용 건축물)과 [Ⅲ](토지) 서식에만 편성된 기본 확인항목이다.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이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비선호시설(1km이내) 유무는 기본 확인사항 중 하나지만, 서식 [Ⅰ]주거용·[Ⅲ]토지에만 편성되어 있고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해당 항목이 없다(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20호·제20호의2·제20호의3서식)
- 비주거용 건축물은 상업·업무용 물건이 대부분이어서 쓰레기처리장·화장장 등 비선호시설 인접 여부가 주거환경 판단항목으로서 의미가 작아 서식에서 빠져 있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