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5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의 대리대상 범위, 등록취소의 절대적 사유와 취소권자, 폐업으로 인한 취소가 재등록 결격사유인지를 묻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 ㄱ: 대리대상에 광업재단이 포함되는지 규칙상 대상 범위로 확인
- ㄴ: 개설등록 취소가 절대적 취소사유인 점과 취소권자(지방법원장)가 맞는지 분리해서 검토
- ㄷ: 폐업신고 취소가 3년 결격 대상인지 여부로 판단
〈정답 ①〉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광업재단이다(규칙 제3조). 광업재단도 매수신청대리 대상에 포함되므로 ㄱ은 옳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상 대리 대상물에는 토지·건물뿐 아니라 입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광업재단이 포함됨(규칙 제3조)
- 따라서 甲은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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