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① ㄱ-ㄷ-ㄴ
- ② ㄴ-ㄱ-ㄷ
- ③ ㄴ-ㄷ-ㄱ
- ④ ㄷ-ㄱ-ㄴ
- ⑤ ㄷ-ㄴ-ㄱ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제금 재가입기간·인장 변경등록기간·사무소 이전신고기간의 숫자를 각각 확인한 뒤 큰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항이다. 개별 제도의 기간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묻는 배열 문항이고 계산은 없다.
- ㄱ: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한 때 재가입기간 15일 확인
- ㄴ: 인장 변경등록기간 7일 확인
- ㄷ: 사무소 이전신고기간 10일 확인
- 15>10>7이므로 ㄱ-ㄷ-ㄴ 순서로 배열
〈정답 ①〉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15일 이내에 재가입해야 하고, 인장 변경등록은 변경일부터 7일 이내,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일부터 10일 이내다. 따라서 ㄱ(15)-ㄷ(10)-ㄴ(7) 순서가 된다.
- 법 제30조 제3항·시행령 제26조 제2항: 공제금으로 손해배상 후 15일 이내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액 보전(ㄱ=15)
- 법 제16조 제1항·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 재등록(ㄴ=7)
- 법 제20조 제1항: 중개사무소 이전 시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ㄷ=10)
- 숫자를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15>10>7이므로 ㄱ-ㄷ-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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