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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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중개보수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와 초과약정의 효력을 판례를 통해 확인하는 문항이다. 공매 알선에도 적용되는지, 거래 미완료 시 보수약정에도 적용되는지, 초과약정의 무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다.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고,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정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중개보수 한도 규정은 효력규정 - 초과약정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ㄴ)(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한도 이내의 보수는 유효하므로 그 범위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수청구가 가능함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음(ㄷ)
이러한 미완료 거래에 대한 보수약정에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한도를 넘길 수 없음(ㄷ)(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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