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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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주거지역: ( ㄱ )제곱미터
○ 상업지역: ( ㄴ )제곱미터
○ 공업지역: ( ㄷ )제곱미터
○ 녹지지역: ( ㄹ )제곱미터
- ① ㄱ: 60, ㄴ: 100, ㄷ: 100, ㄹ: 200
- ②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 ③ ㄱ: 180, ㄴ: 180, ㄷ: 660, ㄹ: 500
- ④ ㄱ: 180, ㄴ: 200, ㄷ: 660, ㄹ: 200
- ⑤ ㄱ: 180, ㄴ: 250, ㄷ: 500, ㄹ: 1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도시지역 세부 용도지역별로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 기준(주거·상업·공업·녹지)을 숫자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면제 면적 기준표(주거 60·상업 150·공업 150·녹지 200)를 기억한다
- 선지의 4개 숫자를 기준표와 하나씩 대조해 전부 일치하는 조합을 고른다
〈정답 ②〉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되는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세부 용도지역별 허가 면제 면적: 주거지역 60㎡ 이하
- 상업지역 150㎡ 이하, 공업지역 150㎡ 이하 — 상업·공업은 동일 기준
- 녹지지역 200㎡ 이하까지 허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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