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②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 ③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 ④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 ⑤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거래계약서 작성·서명날인·보존·필요적 기재사항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확인·설명서 관련 규정과의 혼동을 유도해 정오를 가리게 한다.
- 표준서식(①)이 강제규정인지 권장규정인지 먼저 구분
- 이중계약서(③)의 제재가 업무정지인지 임의적 등록취소인지 확인
- 서명·날인 주체(④)가 소공만인지 개공+소공 함께인지 확인
- 보존기간과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예외(⑤) 적용 여부 확인
- 남은 ②가 필요적 기재사항 목록에 포함되는지로 정답 확정
〈정답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날짜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정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포함됨
- 이는 거래당사자·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계약일 등과 함께 열거된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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