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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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②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③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⑤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형질변경 면적의 규모 제한이 배제되는 법정 사유를 열거하고, 그중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시행령 제55조 제3항 각 호에 나열된 배제사유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열거형 문항이다.

시행령 제55조 제3항 각 호(지구단위계획 가구·획지 내 형질변경, 농어촌정비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초지·농지조성·영림·토석채취, 하나의 필지 또는 하나의 용도에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토지복원사업,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하나씩 대조한다.
각 선지가 이 열거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열거되지 않은 것을 정답으로 고른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는 시행령 제55조 제3항이 정한 규모제한 배제사유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배제사유를 1호(지구단위계획 가구·획지 내 형질변경), 2호(농어촌정비사업), 2의2호(국방·군사시설사업), 3호(초지·농지조성·영림·토석채취), 3의2호(하나의 필지·용도에 건축물·공작물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건), 4호(건축물·공작물·지목변경 없는 토지복원사업), 5호(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 열거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는 이 각 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모제한 배제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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