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4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① 2
- ② 3
- ③ 5
- ④ 10
- ⑤ 2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기간을 묻는 단순 숫자형 문항으로, 구역지정 자체의 실효기간(3년)과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의 실효기간(5년)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발문의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는 표현으로 제53조 제2항(5년 실효)임을 특정
- 같은 조 제1항의 구역지정 실효(3년)와 혼동하지 않도록 대상과 숫자를 짝지어 확인
〈정답 ③〉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 국토계획법 제53조 제2항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제26조 제1항)에 한정
- 고시일부터 5년 이내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해야 함
- 기간 내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도시·군관리계획결정 효력 상실
- 실효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