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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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분양신청의 통지와 분양공고에 각각 담기는 사항을 구분하고, 그중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만 골라내는 문항이다. 통지·공고가 규정 근거 조항부터 다르고 준용범위도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시험한다.

통지와 공고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뿐이다. 나머지는 통지 또는 공고 한쪽에만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공고 사항(제1호~제9호)을 정하는데, 제8호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통지 사항으로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만 준용한다 — 즉 제8호(미신청자 조치)는 통지·공고 양쪽 모두에 들어간다
반면 제1항 제7호(권리자 권리신고방법)는 제2항 제1호의 준용 범위(제1호~제6호, 제8호)에서 빠져 있어 공고에만 있고 통지에는 없다
분양신청서는 제2항 제2호로 통지에만 추가되는 사항이고, 분담금 추산액은 법 제72조 제1항 제2호로 통지에만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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