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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공법 65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65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1. ㄱ: 1, ㄴ: 3, ㄷ: 20
  2. ㄱ: 1, ㄴ: 3, ㄷ: 30
  3. ㄱ: 1, ㄴ: 6, ㄷ: 30
  4. ㄱ: 3, ㄴ: 3, ㄷ: 20
  5. ㄱ: 3, ㄴ: 6, ㄷ: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