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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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출제 당시 법령이 열거한 지역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 당시 법령·시행령이 열거한 지정 대상(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정비 시급 지역 등)을 떠올린다
- 열거에 없는 하나를 고른다
〈정답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출제 당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열거에 없었다.
- 당시 법령·시행령이 열거한 지정 대상: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정비 시급 지역 등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이 열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②가 '명시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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