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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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①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 ②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 ③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 ④ ㄱ: 관리지역, ㄴ: 공업
- ⑤ ㄱ: 관리지역, ㄴ: 교통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용도지구 세분 명칭·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집단취락지구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과 관리지역, 복합개발진흥지구의 4가지 기능 요소를 혼동하게 만든다.
- ㄱ: 집단취락지구 정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인지 '자연취락'인지 구분
- ㄴ: 복합개발진흥지구의 4개 기능(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중 빈칸 자리 확인
- 두 빈칸을 모두 만족하는 선지 하나만 선택
〈정답 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고,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중 2 이상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지구다.
- 시행령 제31조 제2항 취락지구 세분: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 자연취락지구=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정비
-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개발진흥지구 세분: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두 정의를 결합하면 ㄱ=개발제한구역, ㄴ=공업이 되어 선지 ①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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