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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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해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고르는 분류형 문항이다. 법 제2조 제4호·시행령 제3조가 정비기반시설을, 법 제2조 제5호·시행령 제4조가 공동이용시설을 각각 열거하고 있는데, 그 목록을 정확히 구분해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도정법상 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이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법 제2조 제5호(공동이용시설의 정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4조: 공동이용시설에 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을 포함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시장·군수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공동이용시설이 예외적으로 정비기반시설로 취급되는데(시행령 제3조 제9호), 문항은 이 경우가 아님을 단서로 배제하여 원칙대로 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로 남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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