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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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강화범위·심의절차·관리규정·토지출입 등 조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과의 관계를 뒤섞은 함정 선지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정 목적이 서로 반대되는 배타적 구역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에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라 한 지역에 두 구역이 겹쳐 지정될 수 없다.

개발밀도관리구역(국토계획법 제66조 제1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 -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는 구역이 아님
기반시설부담구역(제67조)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목적이 정반대
법 제2조 제19호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 정의한다 — 두 구역이 같은 지역에 겹칠 수 없다는 직접적인 문언 근거
같은 지역에 두 구역을 중복 지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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