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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공법 56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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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