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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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 조합설립 인가일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내는 문제로, 법조문과 시행령이 정한 포함사항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법 제11조의5 제1항의 직접 명시 항목(자격기준)과 시행령이 보충하는 항목(명칭·소재지, 신고수리일)을 구분해 확인
- 조합설립 인가일처럼 목록에 없는 항목을 걸러내 정답 조합을 확정
〈정답 ②〉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이 정하는 모집광고 필수포함사항은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모집광고 문구, 조합원 자격기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비율, 그리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그 시행령 항목에 조합의 명칭·소재지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이 들어간다. 반면 조합설립 인가일은 이 목록에 없다.
-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제2호: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이 광고 필수포함사항 → ㄴ 해당
- 시행령이 정한 '그 밖의 사항'(같은 항 제4호)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이 포함됨 → ㄱ, ㄹ 해당
- 조합설립 인가일은 위 필수포함사항 어디에도 없음 → ㄷ 제외, 정답은 ㄱ·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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