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7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