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③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적서고의 설치·구조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조문의 세부 문구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를 뒤바꿔 정오를 묻는 문항이다. 숫자(2중, 20±5도, 65±5%)와 재질·위치(안쪽/바깥쪽 문)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시행규칙 제65조의 구조기준 조항과 하나씩 대조한다
- ③에서 안쪽 문과 바깥쪽 문의 재질 서술이 조문과 반대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정답 ③〉
창문과 출입문을 2중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안쪽 문과 바깥쪽 문의 재질이 선지와 반대다. 바깥쪽 문을 철제로 하고 안쪽 문에 곤충·쥐 침입 방지용 철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4호 -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철제로,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는 철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 선지는 안쪽 문을 철제로, 바깥쪽 문을 철망 설치 대상으로 서술해 조문과 위치가 뒤바뀌어 있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