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말소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누구인지를 5개 사례에 대입해 판별하는 문항이다. 핵심은 말소되는 등기 때문에 그 제3자 명의 등기가 등기기록상 손해(불리한 지위 변경)를 입는지 여부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ㄱ)와 소유권보존등기 위의 가압류권자(ㅁ)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ㄱ: 저당권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성립한 등기이므로 지상권등기가 말소되면 그 저당권의 존립기초가 사라져 등기기록상 불리해진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
ㅁ: 가압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전제로 성립한 등기이므로 보존등기가 말소되면 가압류등기도 함께 존립기초를 잃어 불리해진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
두 경우 모두 말소로 인해 제3자 명의 등기가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의 승낙 대상이 되고,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제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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