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3번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ㄹ.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3유형과, 그 예외로 과세되는 주택조합 관련 경우를 구분해 개수를 세는 문항이다.
- 지방세법 제9조③ 본문의 3유형(위탁자→수탁자, 종료 시 수탁자→위탁자, 수탁자 변경 시 신수탁자 이전)을 비과세로 확인
- 같은 항 단서의 예외(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 취득,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는 과세로 분류
- 각 보기를 이 기준에 대입해 과세되는 경우만 골라 개수를 산정
〈정답 ②〉
ㄹ의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만 취득세가 부과되어 정답은 1개다.
- 지방세법 제9조③ 단서: 신탁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 ㄹ은 이 단서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신탁으로 인한 취득이더라도 취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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