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3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네 가지 사례(직접이전등기, 수용에 의한 직권말소, 상속지분 상이 시 첨부서면, 진정명의회복)를 통해 등기절차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수용개시일 이후 마쳐진 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고,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으로 등기하려면 그 지분변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ㄴ·ㄷ이 옳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사업시행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시취득하므로, 수용개시일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매매 등)·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저당권 등 처분제한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수용개시일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마쳐진 상속등기나 요역지 지역권,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ㄴ의 사안은 수용개시일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한다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 주장대로 변동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협의분할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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