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ㄱ )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ㄴ )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
- ① ㄱ: 4일, ㄴ: 4일, ㄷ: 4점
- ② ㄱ: 4일, ㄴ: 5일, ㄷ: 5점
- ③ ㄱ: 5일, ㄴ: 4일, ㄷ: 4점
- ④ ㄱ: 5일, ㄴ: 5일, ㄷ: 4점
- ⑤ ㄱ: 5일, ㄴ: 5일, ㄷ: 5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적측량의 측량기간(5일)·측량검사기간(4일)과 지적기준점 설치 시 가산기간 규정의 숫자를 빈칸으로 물어 정확한 암기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가산 규정을 문장 그대로 대입해 ㄱ·ㄴ·ㄷ의 숫자를 확인
- 기본 측량기간 5일·검사기간 4일과 가산 관련 숫자 4일·4점을 구분해 각 선지의 숫자 조합을 대조
〈정답 ①〉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을,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지적기준점 설치 시 가산기간 규정
- 지적기준점 15점 이하인 경우 4일 가산(ㄱ=4일)
- 지적기준점 15점 초과인 경우 4일에 가산(ㄴ=4일),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 추가 가산(ㄷ=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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