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지권 비율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소유권 지분
- ① ㄱ, ㄷ, ㄹ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두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등록사항을 골라내는 문제로, 각 공부의 고유사항(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만)과 공통사항(소재·소유자변경일·고유번호·소유권 지분)을 구분해야 한다.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소재·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고유번호·소유자변경일)을 먼저 나열
-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소재·지번·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소유자·고유번호·소유자변경일·전유부분 건물표시)을 나열
- 두 목록을 대조해 공통사항만 남기고, 대지권 비율처럼 한쪽에만 있는 사항은 제외
〈정답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ㄴ), 토지의 소재(ㄷ), 토지의 고유번호(ㄹ), 소유권 지분(ㅁ)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 모두 등록되는 사항이다.
-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변경일과 그 원인
-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 소재·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소유자,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 고유번호, 소유자변경일과 그 원인
- 두 공부를 대조하면 소재(ㄷ), 소유자변경일·원인(ㄴ), 고유번호(ㄹ), 소유권 지분(ㅁ) 네 가지가 겹치고, 대지권 비율(ㄱ)은 대지권등록부에만 있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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