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1000
ㄴ. 1/2000
ㄷ. 1/2400
ㄹ. 1/3000
ㅁ. 1/6000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ㄹ, ㅁ
- ④ ㄴ, ㄹ, ㅁ
- ⑤ ㄱ,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지적도면의 법정 축척 종류를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단순 열거형 문항이다. 지적도 축척 7종 중 어느 것이 실제로 규정에 있는지 골라내면 된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의 지적도 축척 목록(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 확인
- 보기 각각을 이 목록과 대조해 소속 여부 판정
- 1/2000은 목록에 없는 오답 축척임을 확인
〈정답 ⑤〉
ㄱ(1/1000)·ㄷ(1/2400)·ㄹ(1/3000)·ㅁ(1/6000)이 모두 지적도의 법정 축척에 해당해 정답 조합이 된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제1호가 지적도 축척으로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의 7종을 열거함
- ㄱ 1/1000, ㄷ 1/2400, ㄹ 1/3000, ㅁ 1/6000 모두 이 7종 목록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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