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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동산공법 45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