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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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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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고르는 문항으로, 상속·시효완성·공유분할·법인합병·국가·지자체 취득 등 면제 사유 목록과 주말·체험영농 취득의 절차상 지위를 구분해야 한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취증 발급이 면제되는 사유가 아니다. 오히려 이때는 농업경영계획서 대신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정식으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법 제8조 제2항 본문: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 주말·체험영농 취득자도 정상적인 발급신청 대상
제8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계획서 작성 면제자(제6조제2항제2호·제7호·제9호·제9호의2·제10호바목 취득자)에도 주말·체험영농 취득은 포함되지 않음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만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가 가능하다는 요건과, 농취증 발급 자체가 면제되는지는 별개의 문제 — 취득 가능 요건과 발급면제 사유를 혼동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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