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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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② 공간시설 - 녹지
- ③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 ⑤ 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기반시설 7개 종류(교통·공간·유통공급·공공문화체육·방재·보건위생·환경기초)에 개별 시설을 올바르게 연결했는지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다.
- 선지마다 개별 시설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 대조한다
-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과 환경기초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빗물저장및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을 구분해 낸다
〈정답 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만 해당 —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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