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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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택법 제2조의 정의규정 중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요건, 민영주택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제2조 각 호 정의와 1:1 대조한다.
- ㄱ은 건축설비가 부대시설인지 복리시설인지 시설 3분류 기준으로 확인한다.
- ㄴ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법 제2조제20호의 300세대 미만)을 300세대와 비교한다.
- ㄷ은 민영주택 정의 조문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②〉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는 정의(주택법 제2조 제7호) 그대로다.
- ㄷ. 주택법 제2조 제7호: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건설주체·자금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민영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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