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3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되는 항목의 근거법·서류 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중 등록사항이 아닌 항목(보상)을 골라내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항목(토지 표시·소유자, 건축물 표시·소유자, 토지 이용·규제, 부동산 가격)을 나열한다 — 법 제76조의3 제1~4호. 제5호가 위임한 대통령령 사항은 출제 당시 정해진 것이 없었다.
각 선지의 근거법령·서류가 이들 항목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등록사항에 속하지 않는 보상에 관한 사항을 찾아 소거한다.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규제, 부동산가격 등 정해진 항목만 담는 공부다.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등록사항 목록에 없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지적공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으로 한정된다(법 제76조의3 제1~4호). 제5호가 위임한 대통령령 사항은 출제 당시 정해진 것이 없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보상가격은 이 등록사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항목이다.
토지적성평가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보상에 관한 사항도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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