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1번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주체와 절차(보존·복제, 정보제공, 불일치 정정, 자료요구)를 묻는 이론 문항으로, 불일치 정정 시 주체와 행위(통지 후 요청 vs 직접 정정)를 뒤바꾼 함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관리·운영 주체가 지적소관청인지부터 확인
- 보존·복제, 정보제공, 자료요구 관련 서술이 각각 강제·임의 규정 성격에 맞는지 대조
- 불일치 정정 절차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통지·요청 vs 직접 정정)를 따로 짚어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권한은 없다.
- 불일치 등록사항 처리는 '확인·관리 →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 요청'의 구조다
- 지적소관청이 스스로 정정하고 사후 통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정의 실행은 각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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