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0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ㄱ. 지역권

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ㄷ.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ㄹ.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ㅁ. 전세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소득세법 제94조가 열거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항목을 하나씩 짚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 문제로, 지역권 배제와 영업권의 '함께 양도' 조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시험한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건물 완성 시 그 건물과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가 열거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 ㄷ 과세대상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나란히 열거해 과세대상으로 규정(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 ㄴ, ㅁ 과세대상
위 세 항목이 모두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열거되어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되므로 ㄴ·ㄷ·ㅁ 조합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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