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2번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 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③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④ 임야도 -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⑤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5대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임야도)별 고유 등록사항을 정확히 구분해서 잘못 연결된 선지를 찾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공부명과 등록사항을 짝지어 놓고 그 공부의 고유사항 목록과 대조한다
- 경계(도면 사항)와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고유사항), 건축물·구조물 위치(도면 사항)가 서로 뒤섞여 있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정답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만 등록되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등록되지 않는다. 그 사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되는 도면 고유사항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 토지 소재·지번, 좌표,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부호 및 부호도 등(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같은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님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경계·면적·소유자도 등록되지 않음 — 오직 좌표와 부호·부호도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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