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5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천분의 23
ㄴ.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ㄷ.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1천분의 28
ㄹ.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28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취득세 표준세율표(제11조 제1항)의 원인별 세율 수치를 정확히 매칭하는지 묻는 조합형 문항이다.
- 상속-농지(23‰), 원시취득(28‰), 합유·총유물 분할(23‰), 비영리사업자 무상취득(28‰)을 각각 제11조 제1항의 해당 호와 대조
- 네 보기 모두 옳음을 확인해 이를 전부 포함하는 조합을 정답으로 선택
〈정답 ⑤〉
상속 농지 23‰, 합유·총유물 분할 23‰, 원시취득 28‰,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취득 28‰ 모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그대로 규정된 표준세율이라 ㄱ~ㄹ 전부 옳다.
-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1천분의 23
- 제11조 제1항 제6호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 제11조 제1항 제3호 — 원시취득(공유수면 매립·간척 농지 제외): 1천분의 28
-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 — 제1호 외의 무상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1천분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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