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 ① 지상권의 양도
- ② 전세권의 양도
- ③ 골프회원권의 양도
- ④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 ⑤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소득세법 제94조가 열거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권리 중 무엇이 제외되는지를 묻는 열거형 문제로, 등기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는 부동산임차권을 정답 포인트로 삼았다.
- 각 선지가 제94조 제1항 각 호(부동산·부동산권리·기타자산)의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
-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로 과세대상 판단이 갈리는 항목임을 확인
- 영업권은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지 조건을 확인
〈정답 ④〉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열거한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이 열거에서 빠져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열거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조문에 명시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등기 여부가 과세대상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며, 임차권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미등기'라는 조건이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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