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4번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 ④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 ⑤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신탁등기의 신청주체·신청방법·순위번호·고유재산 전환 시 등기방식 등 실무 세부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신탁등기 종합 논점 중 자주 혼동되는 지점을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신청주체·신청방법(동시·일괄신청)·순위번호·고유재산 등기방식·가등기 가부로 분류
-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삼아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한다.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경우 그 뜻을 기록하는 등기는 주등기로 함(부기등기 아님)
- 이 주등기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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