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7번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높이
- ②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 ③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오차
- ④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각도
- ⑤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방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지적도의 특수 등록사항을 묻는 문제로, 좌표로 계산되는 여러 값(거리·높이·오차·각도·방위) 중 실제 등록사항인 것을 고르게 해 개념의 정확한 암기를 시험한다.
- 지적도면 일반 등록사항(색인도·제명·축척·도곽선·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등)과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특칙을 구분한다
- 특칙상 추가 등록사항이 '경계점 간 거리'임을 확인하고 높이·오차·각도·방위와 대비한다
〈정답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 지적도면(지적도·임야도)의 법정 등록사항은 토지 소재·지번·지목·경계 외에 색인도,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가 있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여기에 더해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 간 '거리'를 지적도에 추가로 등록한다
- 같은 지역의 지적도는 제명 끝에 '(좌표)'를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적어 특칙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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